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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권용덕 변호사의 시사법률] 피해자
대한민국 법체계에 생긴 수십 년만의 대변화인 것 같다. 검찰청이라는 이름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, 그 실질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점을 이미 지난해 시사법률 지면에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다. 검찰이라는 조직에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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