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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의정칼럼 ] 학생이 줄면 교육재정도 줄여야 하는가
대한민국 주민등록인구는 2016년 5170만 명에서 2026년 6월 약 5109만 명으로, 지난 10년간 약 60만 명이 감소했다.... 학생 수가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갈 교육의 몫까지 줄이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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